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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1-14호) [ 2021-07-27 ]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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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 부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하자보수의 범위 명확화 추진

○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따른 공정계약문화 정착 목표로 SW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제도 개선 추진

○ 하자보수: SW 또는 정보시스템의 하자발생 원인으로 발견된 원천적인 오류 및 결함 수정 제거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업 생산성, 고용의 상관관계

○ 주요국 및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의 현황 및 생산성/고용과의 상관관계 분석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공장, 디지털 노동플랫폼, 스마트 물류, 스마트 서비스 등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무인화로 인한 고용 축소와 기술 격차에 따른 부작용 등, 부정적인 효과도 동반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설립된 개인정보위 출범 후 최초의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

SPC ANGEL’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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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제보 ‘ANGEL’ 서비스 6월 통계 현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6(6.1.~6.30.)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126으로 나타났으며,

SW 용도별로는 설계(CAD/CAM) 42(33%), 일반 사무용 35(28%), 그래픽 16(13%), 운영체제 16(13%), 개발도구 8(6%), 기타 9(7%)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2021-15) 발간일은 8 1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