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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1-13호) [ 2021-07-15 ]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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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6 30일부터 중견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관한 입법예고를 실시


○ ‘영리적 목적’을 추가하여 중견기업의 해당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공개

○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물의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내용을 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함

 

○ 강화된 강령은 ‘아이템’에 한정된 확률공개 범위를 ‘확률형 콘텐츠’로 확대하고, 유료 및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까지 자율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율규제 제도를 강화함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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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 사이버 범죄방지법 재발의

○ 지난 6월 미국에서는 국제적인 대규모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법”을 다시 발의함*

* 최초 발의는 2018년에 되어 상정된 바 있으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동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을 활용한 위반행위(주로 CFAA 위반)는 미국 RICO(조직범죄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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