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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1-11호) [ 2021-07-07 ]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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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명사례의 검토(특허청,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국내 최초 출원 심사)

○ 특허청은 지난 5월 미국에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발명한 AI 발명의 국제 특허출원(PCT)의 국내 출원에 대하여 보정요구서를 통지

○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2건 발명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DABUS에 의하여 창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발명자로 AI 프로그램을 기재하여 출원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제도(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선 추진

○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개선한다고 발표

○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담당할 수 있는 직위의 범위를 넓혔으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의무 신고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개선 등을 추진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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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 분야 ‘블랙리스트’ 운영

○ 중국의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의 악의적인 등 신청 등 악성 신청자를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운영하겠다고 발표

 

○ 중국의 사법기관은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침해 주체 등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행정부처와 사회신용시스템 등으로 전파할 예정이며, 블랙리스트 등재자가 지적재산권 침해를 유발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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