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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1-8호) [ 2021-07-07 ]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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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에 관한 5대 이슈 ‘BEGINS’ 전망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는 메타버스에 관한 주요 5대 이슈를 전망하여,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이슈를 발표


○ 선정된 주요 이슈는 ‘게임을 넘어 경제로(Beyond Game, Toward Economy), ‘메타버스 기기의 확대(Expanding Metaverse Device), ‘디지털 휴먼의 성장(Growing Digital Human), ‘다양한 IP와 협력하는 메타버스(IP x Metaverse), NFT와 결합하는 메타버스(NFT x Metaverse)’ 총 5건에 해당

과기정통부, 양자(퀀텀)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조성 본격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혁신기술로 주목받는 양자(퀀텀)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발표


○ 양자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가오는 5월부터 ‘IBM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21년도 제1기 해외연수 참여자 모집을 실시 예정

특허청, 아이디어 도용 행위에 징벌적 손해책임 부과 실시 외 1

○ 특허청은 지난 4 21일 부로 아이디어 도용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바상(3배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시행을 발표


○ 특허청은 지난 4 27, 차년도부터 적용되는 유전자 정보(서열목록) 제출방법의 신규표준에대하여 안내를 실시(ST. 26)

SPC ANGEL’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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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제보 ‘ANGEL’ 서비스 3월 통계 현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2(3. 1. ~ 3. 31.)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88으로 나타났으며,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38(43%), 설계(CAD/CAM) 20(23%), 운영체제 18(20%), 그래픽 8(9%), 유틸리티 2(2%), 기타 2(2%)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2021-9) 발간일은 5 1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