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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1-7호) [ 2021-07-07 ]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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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사격 본격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년도 추경을 통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을 공모하고,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추진



○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관련 사업의 추진을 통해 IT 강사의 일자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특허청,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 종합설명회 개최

○ 특허청은 근래 국내외에서 체결된 주요 통상협정 내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등 포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 설명회는 ‘FTA 추진현황 및 RCEP 지재권 분과 협정문 주요내용’, ‘글로벌 FTA 동향(지식재산권분야를 중심으로), ‘주요국 영업비밀 보호 제도와 FTA,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주요국 법제’에 관한 주제로 구성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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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위원회), 구글, 오라클과의 JAVA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 지난 4 5(미국시간), 구글과 오라클 간의 Java API 관련 소송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글의 최종 승소로 종결



○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라클의 Java API 관련 저작권을 인정하였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체계에 Java API의 일부를 복제하여 이용한 것은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2021-8) 발간일은 4 25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