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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1-6호) [ 2021-07-07 ]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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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실시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 및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기준 보강을 위하여 등급분류의 개정을 추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8호 등의 개정에 대응하고, 사행행위 판단의 고려요소를 게임물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외 요소를 추가함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용론과 규제법인 이슈분석

○ 최근 국내 게임시장에서는 게임물 내 구매가능한 확률형아이템의 공개된 확률과 실제 확률 등표시가 기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슈가 불거지고 있음


○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관련 문제로 인하여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등 자구노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치권 등에서 확률형아이템 등 게임물에 대한 규제법안이 발의되고 있음 

SPC ANGEL’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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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제보 ‘ANGEL’ 서비스 2월 통계 현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2(2. 1. ~ 2. 28.)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91으로 나타났으며,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33(36%), 설계(CAD/CAM) 23(25%), 운영체제 11(12%), 그래픽 13(14%), 전자출판 4(4%), 기타 7(8%)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2021-7) 발간일은 4 1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