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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1-5호) [ 2021-07-07 ]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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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제도 신규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 공표하며,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시행을 공표

 

○ 실증특례제도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운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제특례제도로 이번 개정을 통해 세부사항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비대면 전환에 가속화로 인한 온라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법률의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정비하고, 신유형 플랫폼 거래 내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마련,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등의 개정을 추진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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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특허청, EPO 회원국 간 공동관행을 채택

EPO에서는 유럽국가 IP 사무소의 통일적 관행을 목적으로 EPC 회원국에 자발적으로 적용될 공통 관행 2건을 합의


EPO의 전략계획 2023의 달성을 위해 제시한 6가지 관행 중, 발명의 단일성 심사에 관한 공동관행과 발명자의 지정에 관한 공동관행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 관련 내용을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자국 내 법률에 반영할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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