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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훈령 제296호]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요약본 [ 2021-05-27 ]

201111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63)'을 발표하였음. 이는 SW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부기관의 정품 SW 사용을 규칙으로 지정하도록 했던 한미FTA 협정을 이행한 것임.

정부는 2012614'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음. 대통령 훈령으로 격상하고 대상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 것임. (대통령훈령 제296)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정품SW사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SAM : Software Asset Management)를 해야 하고, 정보담당부서장을 기관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대통령훈령의 대상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음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모든 부,,,보조기관 등

2.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및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모든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모든 기관, 정부가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모든 기관

 

대통령훈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리책임자의 지정

-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담당부서장을 기관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하고

- 필요한 경우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음

2. 1회 이상 SW 관리실태 점검

- 공공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SW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복제 SW를 발견하면 조치해야함

3. 1회 이상 담당자 교육

- 담당자는 연1회 이상 SW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소속 직원 대상 SW 이용 및 저작권 교육을 해야 함

이는 2012614일부터 시행되며, 2011년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