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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1-4호)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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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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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2021년 저작권 보호 핵심 이슈 전망 발표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년 전문가의 설문 및 자문을 거쳐 차년도(`21) 예상 저작권 보호10대 주요 이슈를 발굴, 선정

 

2021년 저작권 보호 이슈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 OTT의 저작권 문제,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법 전부개정, AI 창작물의 보호 여부, SNS 내 불법저작물 유통,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빅데이터 및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면책,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개발 및 활용, 실감콘텐츠의 저작권 문제가 선정

특허청, 디지털 시대 –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 특허청은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21. 2. 23.)

AI, 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신기술의 창출,보호,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지식재산 전반의 전략적 활용을 위하여 4대 전략 및 8대 세부과제를 마련

SPC ANGEL’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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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불법복제 SW제보 ‘ANGEL’ 서비스 1월 통계 현황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지난 1(1. 1. ~ 1. 31.) ANGEL(불법제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기업 또는 개인의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는 총 136으로 나타났으며,


SW 용도별로는 일반 사무용 53(39%), 설계(CAD/CAM) 38(28%), 운영체제 20(15%), 그래픽 19(14%), 멀티미디어 3(2%), 기타 3(2%) 순으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SW·저작권 동향리포트는 매월 10, 25일에 발간됩니다.

다음 SW·저작권 동향리포트(2021-5) 발간일은 3 1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