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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저작권 동향리포트 (제2020-23호)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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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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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민간부문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생산 및 거래와 활용 목적으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였음(`20. 11. 25.)


○ 일명 ‘데이터 기본법’의 체계는 총 8개장 4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부문 데이터 활용과 산업진흥 측면의 기본법이자,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특별법에 해당


○ 데이터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 데이터 산업 관련 기본원칙과 계획의 수립, 데이터결합의 촉진,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활용 면책규정 도입, 개인데이터 이동권의 도입과 본인데이터관리업의 등록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함

특허청, 증강/가상 현실 속 디자인 보호 추진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실시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맞이하여 새롭게 등장한 디자인 제품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외부벽면 또는 공간 상에 투영될 수 있는 화상디자인’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을 디자인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에서 ‘물품등’으로 확대함


○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개정하여 기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실시권 계약을 통해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영역까지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확대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발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정부계약에서 발주기관과 수주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 및 활용 등에 관한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가이드라인에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지식재산권 귀속 관련 규정) 및 국유재산법 관련 지식재산규정에 관하여 다루며, 지식재산권의 부당귀속 또는 활용 사례를 포함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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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공공의 의견 발표

○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공중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 의견 수렴은 1(인공지능 발명 특허, `19. 8. 27.) 2(인공지능혁신을 위한 지식재산보호, `19. 10. 30.)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AI 발명을 비롯하여, AI 저작권, 상표, 영업비밀 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